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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4-2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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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4-28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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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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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내부통제기준 제10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1조 적합성원칙 제12조 적정성원칙 제13조 설명의무 제14조 설명서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6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7조 광고의 주체 제18조 광고의 내용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광고 시 금지행위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7조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7조 청약의 철회 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제4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7조 환급가산금 제48조 결손처분 제49조 업무의 위탁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제9조 등록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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