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5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7)

금융감독원 · 2018-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라 함)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8.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라 함)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