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6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1-28)

금융감독원 · 2018-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2.5.～2018.5.31. 기간 중 ◎◎◎◎◎◎◎ 10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 및 ◇◇◇◇◇◇㈜이 사용하게 하고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5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신용정보 오류 등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1.11. △△△△△△△에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2.5.～2018.5.31. 기간 중 ◎◎◎◎◎◎◎ 10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 및 ◇◇◇◇◇◇㈜이 사용하게 하고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5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5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오류 등록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1.11. △△△△△△△에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