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11-20)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엔에이치투자증권㈜ 분당지점에서는 2009.5.20. 차◯◯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1개 계좌, 입금액 3.3백만원)하면서 차◯◯의 가족(妻)인 김◇◇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차◯◯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망자인 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