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조문 48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2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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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10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10조의12 신고의 불수리제10조의13 신고 등의 직권말소제10조의14 영업의 정지제10조의15 신고의 유효기간제10조의16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제10조의17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제10조의19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제10조의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등제10조의6 고객확인의 절차 등제10조의7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제10조의8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11조의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제13조의2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제15조 감독ㆍ검사 등제15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제16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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