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9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04	2023-10-04	대통령령 제337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05	대통령령 제33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06	2021-10-05	대통령령 제32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05	2021-10-05	대통령령 제32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20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01	2020-08-25	대통령령 제30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4-30	대통령령 제29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2-26	대통령령 제29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8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7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05	2016-04-05	대통령령 제27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2	2016-03-22	대통령령 제27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11-13	대통령령 제24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4	2013-11-13	대통령령 제24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06	2013-08-06	대통령령 제24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10-03-26	대통령령 제22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26	2010-03-26	대통령령 제22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27	2005-09-27	대통령령 제19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대통령령 제18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1-28	2001-11-24	대통령령 제1741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