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05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11-20)

금융감독원 · 2018-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조치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익산지점에서는 2006.5.3. 및 11.22.에 정◯◯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2개 계좌, 입금액 30백만원)하면서 정◯◯의 가족(母)인 이◇◇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정◯◯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인 정◯◯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한국투자증권㈜ 둔산PB센터 등 2개 지점에서는 2008.9.17. 및 12.16.에 김OO 등 2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에서는 2010.4.8.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위반사항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익산지점에서는 2006.5.3. 및 11.22.에 정◯◯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2개 계좌, 입금액 30백만원)하면서 정◯◯의 가족(母)인 이◇◇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정◯◯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인 정◯◯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사항 2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