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1-20)
금융감독원 · 2018-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골드센터영업부에서는 2008.4.15.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에서는 2010.6.3. 권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위반사항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골드센터영업부에서는 2008.4.15.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에서는 2010.6.3. 권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골드센터영업부에서는 2008.4.15.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에서는 2010.6.3. 권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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