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7)

여신심의위원회 운영 등 강화

여신건전성 제고와 여신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여신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여신심사팀장 등 여신 담당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으며, 「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상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신에 대해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거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신금리와 실제 여신 취급시 여신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 어음할인은 차주의 신용등급(예, A3- 이상)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보증인의 등급을 감안하여 승인 앞으로 여신 담당자 외에도 여신 관련 전문가 등이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예외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정사항(여신금리 등) 변경시 필요한 관련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여신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3.29.~2014.7.21. 기간 중

㈜ 등 12개 업체에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 2011.8.3.〜2014.10.21.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429개 차주에 대해 706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 중 347억 34백만원이 가계자금 또는 타금융기관 가계대출금 상환 등 차주사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 외로 유용되었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2.28.〜2014.3.31.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부칙(2011.11.1. 제23283호) 제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규정 시행(2011.11.1.) 당시 이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2008.6.12.~2011.3.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각 123억원 및 5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해소기간(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함 *2013.11.1. 현재 각 73억원 및 9억원(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 737억 92백만원의 9.9% 및 1.2%)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283호, 제2조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7.1. 이전*에는 연대보증인 1인이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대출원금 기준 20백만원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고 * 2013.6.27. 대출규정 개정으로 동 연대보증한도 규정 삭제(2013.7.1.부터 시행)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경우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인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됨

㈎ 2012.8.14.～2013.4.24.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3건, 5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 등 3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24.～2014.9.29.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4건, 50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 등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8.26.～2014.10.27. 기간 중 ♧♧♧ 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33건, 37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개인)인 ♤♤♤ 등 31명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개선

2014.8.1. ~ 2014.10.24. 기간 중 ▷▷▷ 등 208명의 차주에게 총 90억 11백만원의 일수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영업행위이므로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대출 취급시 어음공정증서 징구를 금지하고, 개별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에 한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람 *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6)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17),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8‧24),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