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