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1-01)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甲*은 2015.2.2.~2020.10.27.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2020.11.18. 사망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됨

2021.1.19.～2021.12.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 **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오류 등록 18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