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론, 금융감독원 제재 사실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공식 근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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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우스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8.27. ~ 2016.4.20. 기간 중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했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9.16. ~ 2016.5.23. 기간 중 A생명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47만원을 편취한…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21.1.25. A의원 원장인 乙과 공모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2.17. ~ 2021.5.3. 기간 중 B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총 602만원을 편취한…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프리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3.1.10. ~ 2014.10.20.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0.10. ~ 2015.3.13. 기간 중 A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9만원을…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7.11월 ~ 2017.12월 기간 중 A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4. ~ 2017.12.12. 기간 중 B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6.23. A치과 에서 23, 24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을 시행 받았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3. B생명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64만원을…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乙, 丙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 2016.1.14. 기간 중 A화재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3.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회사는 2022.7.27. ～ 2024.4.5. 기간 중 ㉮보험 등 1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 실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12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0.7.27. ∼ 2023.12.11. 기간 중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5.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0.1.8. ∼…
2017.12.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1]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하거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1]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罪數)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의…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직 원 과태료 부과(8.5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8백만원 임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는 2021.6.30. 리스크관리 전문인력(甲)이 퇴사하자, 2021.7.1. ~ 2023.8.20. 기간 중 준법감시인(乙)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가 2019.12.18. 부과한 인적요건(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유지)에 관한 부가조건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