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2026-04-30(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상세 보기 →
법원판례2026-04-29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상세 보기 →
법원판례2026-04-29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