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9)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7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2.17.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COURT & REGULATORY DECISIONS
판례·제재
판결 결론, 금융감독원 제재 사실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공식 근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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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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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와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3-18)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8)
제재조치 직 원(2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2명 주요 위반사항 1.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1)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5.9.15.∼2024.12.5. 기간 중…
토스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3)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2백만원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공시‧보고 의무 위반 2021.2.25. 임원(업무집행책임자) 1인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기한(2021.3.9.) 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겸직현황 보고 의무 위반 비상근임원 1인이 A사의 상무이사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22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2022.7.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의결안건 제1호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2호 ㈜뱅크샐러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3호 ㈜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호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수색 중 체납자의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과세관청이 보증인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 중 납세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보증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임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배관, 해수펌프, 저장조 등의 시설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설비(기화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생산시설' 자체로 볼 수는 없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선행 세무조사 당시 공사비 미정산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후의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재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과거 공사 착공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 2020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취득세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26-03-12)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8백만원 임원 · 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등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1.7.1. △△△이사, ’22.1.25. 및 ’23.2.14.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타이거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1)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24백만원) 임직원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하 ‘회사’)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 책임자인 甲은 2021.12.17. ~ 2022.11.4. 기간 중…
주식회사 자산관리케이대부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기관 임원 (1명) 등록 취소, 과태료 240만 원 주의 주요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주)자산관리케이대부는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주식회사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기관 임원 (1명) 등록 취소, 과태료 480만 원 | 주의 주요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주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는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기관 임원 (1명) 등록 취소, 과태료 480만원 주의 주요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골드리치컨설팅대부(주)는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 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주식회사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기관 임원 (1명) 등록 취소, 과태료 480만원 주의 주요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주)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는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1.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D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10.27. ~ 2018.2.18. 기간 중 乙 등 6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 사고에 대해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10.2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21.11.19. ~ 2022.2.22. 기간 중 乙, 丙과 공모하여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생명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8. 지인인 乙이 집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자 본인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일자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8.11.1. ～ 2018.12.14.…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28. 치과에서 발치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한 치아보험 전용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확인서상의 발치한 치아번호란에 #41, 작성일 2022.12.1.을 임의로 기재 하여 치료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2.12.7. B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00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8.3.15.～ 2018.4.4.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에는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5.4. A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5.11. 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마리컨트리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마리컨트리 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7.2.23.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타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2.23. A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0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서평택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서평택 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7.1.31. ~ 2017.4.29. 기간 중 A의원 에서 고액의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자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부풀린 횟수만큼 보장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2017.4.7.…
㈜비엡시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 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A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주식회사 뉴니케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식회사 뉴니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8.1.23. ～ 2019.7.6. 기간 중 당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9.5.10. A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19.7.16. B의료원에서 미파열성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03-10)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20.11.16. 직진만 허용 되는 1차로에서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20.11.16. ~ 2020.11.18.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