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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괄호 부분의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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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받은 후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울산광역시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보완하던 중에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인 - 본인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수입한 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 지정권자이면서 시행자인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되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됩니다.
민원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의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 등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청약하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경관법」 제1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그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가. 질의 가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의미(「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등 관련)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가. 질의 가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의 변경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건부등록을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