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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리자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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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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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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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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