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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3조 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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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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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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