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4조
LEGAL ARTICLE · 조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