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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6조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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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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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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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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