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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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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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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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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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