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4조 재원의 조달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4조
LEGAL ARTICLE · 조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4조(재원의 조달)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4조 #재원의 조달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