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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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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2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2 감독 제재

제28조의2 삭제 <2020.2.4>

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2건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징금68.1억원

2024.07.31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8.07억

LGU+ 고객 약 29만명의 개인정보(가입자ID, 주민번호, 이메일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8억 7천만원과 과태료 2,700만원 부과. 안전조치의무(암호화·접근통제·침해탐지) 위반.

#isms-p#data-breach#encryp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5.2억원

2023.12.13 · KT 부정 개통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5.2억

KT 매장 직원이 고객 명의로 부정 개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access-control

공시 원문 ↗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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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금융 영역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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