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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2 감독 제재
제28조의2 삭제 <2020.2.4>
제재이 조문 근거 제재 사례2건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 68.1억 · 2024.07.31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8.07억
LGU+ 고객 약 29만명의 개인정보(가입자ID, 주민번호, 이메일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8억 7천만원과 과태료 2,700만원 부과. 안전조치의무(암호화·접근통제·침해탐지) 위반.
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태료 · 5.2억 · 2023.12.13
KT 부정 개통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5.2억
KT 매장 직원이 고객 명의로 부정 개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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