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