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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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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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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삭제 <2005.12.30>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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