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