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공포일 2010-03-24 · 시행일 2010-03-24 · 소관 법무부 · 조문 7개
부정수표 단속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0-03-24 · 시행 2010-03-2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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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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