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LAW ·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법률 · 공포 2010-03-24 · 시행 2010-03-24

조문 7개
제1조
목적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조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5조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