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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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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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