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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 2010-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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