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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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백지수표 부당보충 시 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책임범위와 허위신고죄·무고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 명의차용인은 발행인이 아니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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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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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3조 ·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제7조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