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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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리의 불속행제5조 · 판결의 특례제6조 · 특례의 제한제7조 ·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