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실화책임법 · 공포일 2009-05-08 · 시행일 2009-05-08 · 소관 법무부 · 조문 3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09-05-08 · 시행 2009-05-0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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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