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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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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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