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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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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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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2. 구상권의 행사
  •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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