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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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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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도)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