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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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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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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①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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