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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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산업은행법 제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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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