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새마을금고법

제11조 의결 취소의 소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11조
LEGAL ARTICLE ·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결 취소의 소 등)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제11조 #의결 취소의 소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새마을금고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