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32-03-01	2026-03-17	법률 제21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32-03-01	2020-03-24	법률 제17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31-03-01	2024-10-16	법률 제20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9-03-01	2020-03-24	법률 제17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3-01	2026-06-02	법률 제21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8-03-01	2026-03-17	법률 제21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3-01	2024-12-20	법률 제20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3-01	2020-03-24	법률 제17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7	2026-03-17	법률 제21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4-12-20	법률 제20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06	2025-03-06	법률 제20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법률 제19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1	2022-12-27	법률 제19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01	2014-03-18	법률 제12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6-12-27	법률 제14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2-01-17	법률 제11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1-07	법률 제12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01	2013-01-23	법률 제11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1	2007-03-29	법률 제8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20	2007-01-19	법률 제82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6-12-28	법률 제8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5-12-14	법률 제7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24	법률 제7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2-01	2004-01-20	법률 제7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8	2003-07-18	법률 제6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01	2002-08-26	법률 제6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01	2001-01-29	법률 제6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17	1998-09-17	법률 제5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22	1997-08-22	법률 제5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1-23	1996-11-23	법률 제5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06	1995-12-06	법률 제5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7-27	법률 제4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01	1993-12-10	법률 제4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5-01	1991-11-30	법률 제4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01	1987-11-28	법률 제3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5-12	1986-05-12	법률 제3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31	법률 제3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9-01	1983-05-21	법률 제3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01	1980-12-31	법률 제3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9-01	1979-04-17	법률 제3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법률 제2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7-01	1973-03-03	법률 제2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9-01	1970-12-31	법률 제2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19	1970-06-18	법률 제2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6-01	1967-03-30	법률 제1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4-01	1966-03-09	법률 제1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0-01	1964-07-28	법률 제1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6-01	1964-06-01	법률 제1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3	1963-12-13	법률 제149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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