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조정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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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조정의 종결)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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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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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