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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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전기통신기본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전기통신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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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0.3.22>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0.3.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