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기본법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6-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1조
전기통신기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12-24 · 시행 2019-06-25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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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48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