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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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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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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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