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회계처리의 구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30조
LEGAL ARTICLE · 조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회계처리의 구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회계처리의 구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