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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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