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표법
공포일 2010-03-31 · 시행일 2010-03-31 · 소관 법무부 · 조문 62개
수표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0-03-31 · 시행 2010-03-3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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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수표의 요건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제12조 발행인의 책임제13조 백지수표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5조 배서의 요건제16조 배서의 방식제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제18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제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제2조 수표 요건의 흠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23조 추심위임배서제24조 기한 후 배서제25조 보증의 가능제26조 보증의 방식제27조 보증의 효력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제29조 지급제시기간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제36조 지급할 화폐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횡선의 종류 및 방식제38조 횡선의 효력제39조 상환청구의 요건제4조 인수의 금지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제42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제44조 상환청구금액제45조 재상환청구금액제46조 상환의무자의 권리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제48조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제49조 복본의 효력제5조 수취인의 지정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제51조 시효기간제52조 시효의 중단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제59조 은행의 의의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제61조 기간과 초일 불산입제62조 은혜일의 불허제7조 이자의 약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