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7-01 · 소관 - · 총 8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6-02-19 · 시행 2016-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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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