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90조
가사소송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6-01-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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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도 금지제10의2조 기록의 열람 등제11조 위임 규정제12조 적용 법률제13조 관할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제15조 당사자의 추가ㆍ경정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제17조 직권조사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제19조 항소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20조 상고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2조 관할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제26조 관할제27조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제30조 관할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제33조 제34조 준용 법률제35조 관할
제36조 ~ 제52조 (30개)
제36조 청구의 방식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제37의2조 절차의 구조제38조 증거 조사제39조 재판의 방식제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제41조 심판의 집행력제42조 가집행제43조 불복제44조 관할 등제45조 심리 방법제45의2조 정신상태의 감정 등제45의3조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제45의4조 후견사무의 감독제45의5조 진단결과 등의 청취제45의6조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제45의7조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제45의8조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제45의9조 입양허가의 절차제46조 관할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8조 심리 방법제48의2조 재산 명시제48의3조 재산조회제49조 준용법률제5조 수수료제50조 조정 전치주의제51조 관할제52조 조정기관
제53조 ~ 제9조 (30개)
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제54조 조정위원제55조 조정의 신청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제58조 조정의 원칙제59조 조정의 성립제6조 가사조사관제60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제62조 사전처분제63조 가압류, 가처분제63의2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의3조 담보제공명령 등제64조 이행 명령제65조 금전의 임치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7의2조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제67의3조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제67의4조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제7조 본인 출석주의제70조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제71조 비밀누설죄제72조 보도 금지 위반죄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