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7조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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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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