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2-01-17 · 시행일 2012-04-18 · 소관 - · 총 6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2-01-17 · 시행 2012-04-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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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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