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 1988-03-23 · 시행일 1988-03-23 · 소관 - · 총 5조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1988-03-23 · 시행 1988-03-2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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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