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2 · 소관 - · 총 10조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3-12-10 · 시행 2013-12-1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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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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